대지 관련 문의입니다 .측량을 해야될까요?

2021. 07. 10. 17:02

땅은 대지이고 최근에 소방도로 계획 때문에 집만 보상 받았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보니 평수는 넓은데 토지가 작아서 보니 집 앞에 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 땅이 더군요 알아보니 마을길이고 전 주인이 사용료를 군청에 지급 받은거 같고 이후 저희부모님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지금 땅 형태가 세모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수도 없습니다. ㅠ 그리고 옆에 집쪽으로 저희 땅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측량을 받아야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하에서는 경계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한 뒤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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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대장과 관련 소유권, 수용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 다소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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