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중고나라 사기 돈 못 받은거 그냥 넘겨야 하나요?

Question

사건이 좀 되긴했는데 중고나라 사기당하고, 2022년 10월에 판결이 떨어졌네요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477 이고 피고인은 박소영 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보니 1년 동안 연락이 없네요

그냥 넘겨야 하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개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