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겠죠?

Question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덕수나 최 경제 부총리도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는 바람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도 책임지고 추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최씨의 오늘 사임 소식을 들으니 이런 생각이 나서요

Answer 1

실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인사 교체 때문만은 아니고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나 IRA 같은 정책들로 인해 양국 간 입장차가 커진 상황이에요
​이제 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지더라도 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을 텐데 서로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죠
​한미 양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라 결국 대화는 재개될 수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질문자님 말씀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협상 주체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제팀 교체기에는 실무선에서 기존 논의사항 정리하고 향후 협상 전략 수립에 집중하게 될거라고 생각되네요..!

Answer 2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유리하거나 강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책임질 사람이 없고, 협상할 카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