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에 관한 고시
블로그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저런 고시는 홈페이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링크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해당고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처벌조항이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