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에 관한 고시

Question

블로그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저런 고시는 홈페이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링크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해당고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처벌조항이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