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또는 공고의 법적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Question

고시에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때도 있고 법규명령에 해당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고시의 법적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고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법적 효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판단합니다.

실질적 규범성을 가지면 법규명령

내부 기준 안내면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