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조약체결과 비준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uestion

대통령의 권한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약체결과 비준이 있는데,

비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만의 권한에 대해서 이런 경우 바로 결정을 내리는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nswer 1

조약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조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