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일(23일)자 대구시의 정례브리핑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고 방대하여 정례 브리핑 자료를 복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소득과 재산 상태로 구분하고 있으니 각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래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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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께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깊은 한 숨으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습니다.
○ 오로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 대책은 ①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 먼저, 재원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입니다.
○ 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리며, 부득이 현장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