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에 대해서 합의가 실패했다고
코인과세에 대해서 합의가 실패했다고하는데 이기사가
맡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코인과세가 미뤄졌다고
들은것. 같은데 왜이런기사가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진행하는 것을 주장했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의가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코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하는 기사는 과거 기사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현행대로 250만원 초과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링크는 아래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기존에 250만원 이상 수익부터 22% 과세를 하는 법안이 제정됐으나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코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며 그냥 예정대로 시행(2025년 1월부터)하는 대신 기본공제 한도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부터 코인 수익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뒤로 미룰지 아니면 5000만원까지 공제구간을 늘릴지 정치권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혼란스러우신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세 유예 소식을 들으셨는데 다시 합의 불발 기사가 나와 더욱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 논의 중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세 유예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며 과세 시점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 유예 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최신 뉴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