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양국이 엇박자 나는 이유는 결국 보는
시각과 계산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국(특히 진보 성권)
우리 군사력도 많이 컸고 독립된 주권 국가인데 당연히 우리
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지! (자주국방과 자존심 중시)
미국(및 한국 보수 정권)
지금 미군이 쥐고 있어야 북한이나 중국이 쉽게 못 건드리고
억제력이 유지된다.
아직 북핵 위협도 심각한데 서두르지 말고 조건부터 완벽히
맞추자! (동맹의 안정성과 억제력 중시)
한국 입장에서는 이만큼 준비했으면 이제 주겠지?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략이나 미/중 갈등,
한미동맹의 결속력 측면에서 훨씬 보수적으로 따져보다 보니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주국방이냐, 철통같은 연합 억제력이냐
우선순위가 달라서 타이밍마다 엇박자가 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