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 작전권은 언제 우리나라가 가져 오게 되나요?

Question

이번 제 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진전을 점검하고,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을 아직 우리측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전작권을 받아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대로 둬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전작권 받아오면 미국이 우리나라 수비에 더 소극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작권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오는 것이 맞을까요?

Answer 1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장단점이 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면 우리가 할수있는범위가 많아지지만 미국이 소극적으로나올수있고 미국으로 유지되면 우리는 끌려다닐수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방력이 올라가서 가져오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