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에 대하여 미국과 전작권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Question

지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에 대하여, 미국과 전작권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전작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현재 어느나라가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은 주한미군의 동등한 입장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에서는 방위비를 올려라고 할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해결되어서 원만한 훈련과 관계까 지속되기를 바래봅니다. 다만 현재의 방위비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은 전작권이 한국군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통솔권자인 미국 대통령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기 때문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이 전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북한이 쉽게 쳐들어 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전쟁이 났을 때 바로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러-우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Answer 4

전작권은 전시작전지휘권의 준말로

군대의 이동이나 작전에 대한 명령권을 말합니다.

원래 미군이 평시와 전시 모두 같고 있었는데요, 평시는 회수를 했고

전시는 아직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갖고 오면 전쟁시 우리의 주도하에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미군에게 전작권이 있으면 미군이 전쟁을 주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군사 작전을 주도하지만

전시에는 미군 사령관이 작전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는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작권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작권 환수를 추진 중입니다. 환수 시기는 한미 간 협의와 군사 대비태세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