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을 왜 우리쪽으로 가져 올려고 할까요?

Question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작권을 현재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 군이 가져올려고 하나요?

주한미군이 있는한 그것을 쉽게 우리한테 넘겨 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한미군이 완전철수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군이 갖게 되겠지요만~~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작권을 우리 군이 환수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확립과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이며 외국의 군사 지휘를 받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우리 군이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한 상태로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이 아니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속에서 한국군이 핵심적인 지휘 능력을 갖추고 연합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미동맹을 해치거나 미군이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위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량을 다하며 동맹 관계를 더 수평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Answer 2

선생님의 질문 자체가 비상식적이네요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군의 작전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 나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나라가 결정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상식적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군대의 작전권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무관하게요

지금은 막말로 만약 트럼프가 북한이랑 전쟁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평양에 미사일 쏴서 전쟁 시작한 다음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니 미군 투입 없이 국군을 총알받이로 북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