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Question

전작권 회수 서두를 필요 있나요? 현재 우리 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직 부족하면 추후로 미뤄도 좋지 않나요? 사실 전쟁 경험많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 하는게 조금 더 든든함이 있지 않나요?

Answer 1

전시작전권은 사실 좀 복잡미묘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 올 경우.

미국이 한반도 수호에 대해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미군 규모 축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회수는 문제는 깊게 생각해 볼 문제 같네요.

Answer 2

불 필요 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정치 쟁점화하는거 같습니다

미군이 지켜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Answer 3

안보측면에서 보면 전작권을 미국이 갖는 것이 좋고요,

독립국으로 자존심 측면에서 보면 전작권을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어떤 측면을 우선할지는 선택의 문제이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선택했지만요,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Answer 4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수하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의 작전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작권 회수는 한미동맹을 끝내거나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