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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한민국의 군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자주성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한미동맹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은 전작권 전환이 우리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평생 우리가 미군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사력 만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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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과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서 완전한 자주국가로서의 군사적 위상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안보 강화를 위해서 우리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