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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데 이를 환수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와 장ㆍ단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데 이를 환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더불어 장ㆍ단점들이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유사시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권이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행사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 측면에서는 군사 주권의 완전한 확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군은 동맹국의 지우너군 역할에 더 가까워지고 함미연합작전 구조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점으로는 구가 주권 강화와 국민적 자존심 고양입니다.
한국군이 주도권을 쥠으로써 우리의 전략 환경과 특수한 지형/정치 상황을 더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따라 국방 기술과 조직 개편이 촉진됩니다.
단점으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통제할 만큼 정보/지휘체계/정밀무기 등에서 아직 미군에 비해 격차가 있어 준비가 미흡할 경우 억제력 공백을 우려하고 잇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 한미간 군사 혐력 구조가 복잡해져 초기에는 지휘체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국에 따라서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