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는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이젠 우리나라도 6.25때처럼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경제도 10위권 안인데 언제까지 이런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에 대한 작전권은 625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평시작전권을 회수하였고 전시작전권 같은 경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등 보수세력이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도 한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 오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전시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전쟁 발발시 미군은 자동 개입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 성향으로 보아 전쟁 발발하면 러-우 전쟁처럼 우리를 도와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계 5번째 국방력이 쎈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핵을 가진 나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군에 비해 독자적인 작전능력수행이 부족하고 정보수집능력도 부족합니다.
전작권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전쟁시 미군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전작권회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한낙타288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보 현실과 군사적 준비 부족이 문제 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한반도 내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는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