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시작전권회수가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가?
현정부는 전시작전권을 이 대통령의 임기중에 회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데 이것이 실현되면 주한미군 지위문제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문제까지 우려되어서 안보상의 문제는 어떻게 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국방 강화에 중요하지만, 안보 공백 우려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는 직접 연관 없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시작적권회수가 안보에 주는 영향은 일단 군사수적 회복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작전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질거고요
아무래 자주적 인 군사 작전권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긍심같은게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