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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을 환수시 우리나라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가요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에 대해 환수할수도 있다는 늬앙스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 환수시 장단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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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만약,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 장.단점이 무엇일지가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라는
점 입니다.
단점으로는 당장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전작권 없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라는 불안함
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균형 외교도 추진할 수 있고, 방산 수출이나 국제 군사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높아져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약화되며, 군 현대화와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시 장점은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가주권 혀복, 전략적 독립성 확보입니다.
단점은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저하 우려, 책임과 부담 증가,군 체계와 정보 및 지휘 능력의 미비점 노출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 가주성에는 긍정적, 단기적 준비 부족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