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전시작전권이란 어떤 의미인지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시작전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전시작전권이란 어떤의미가 있는것인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때. 어떤의미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녀대 들어서야 평시 작전권을 가져왔고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한미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지요.
이 전시작전권은 전쟁상황에서 군의 지휘통제를 하는걸 말하죠.
현재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난 이후 멕아더에게 위임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죠
전시작전권이란 우리나라에서 전쟁발발시 전체적인 통제를 누가하느냐 하는것인데
평시 작전권은 우리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군 자의로 응징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의 통제를 받죠.
우리가 미군자산을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한반도 전시상황에서 미군이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미군은 지원자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발발시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권한이 없습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있죠 군사력,경제력이 이만큼 큰 나라가 작전권이 없다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전시작전권은 당연한 건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전쟁 시 우리 군대를 독립적으로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며 국가의 군사
주권과 독립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주국방과 신속한 안보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한국군이 군대 작적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이 발생하고 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미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를 국방의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의미입니다.
미군은 예전부터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 오기가 더 꺼려지죠.
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 정식 명칭은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은 말 그대로 전쟁 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의 한 기능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직결된 매우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의 역사와 배경
1. 한미동맹과 작전권 이양 구조1950년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정부는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미군)에 위임합니다.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한미연합사 창설(1978)을 통해,
평시 작전권은 1994년에 한국군이 환수했고,
전시 작전권은 아직 미국(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국 측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하지 못하고, 미국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 군(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의 전략과 판단에 따라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 주권의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방자립 능력 확보
동맹관계의 보다 대등한 발전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뜻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