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3개월 질문입니다

Question

3월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5월에 개시결정 7월24일에 인가결정 났습니다. 매월 납부일 25일 입니다 7월에 사정 상 1회 미납 하고 8월 분 납부했고 9월도 2-30만원정도 미납 될 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미납 3개월 차가 돼 바로 폐지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폐지위험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3개월 미납이 되면 곧바로 폐지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