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택시타고 가던 중 반대 차선 렌트카가 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여 우리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100:0 피해로 들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허리와 목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괴로울 지경입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썼으나, 가해자에게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종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만 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해자는 간단한 벌금형 정도만 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맞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우울해 미치겠습니다. 그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 저는 이렇게 아프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없고 형벌이 낮아 형사합의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치료만 받고 살아야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안타깝게도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와 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치료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합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크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 민사상 합의에 집중하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