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벌금'은 누가(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Answer 1

벌금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법원은 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행정기관은 벌금을 직접 부과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