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립될 예정이라는데 얼마까지 빚 탕감을 해주는건가요??

Question

국가에서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립될 예정이라는데요.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얼마까지 빚 탕감을 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탕감은 소상공인에게 숨을 텨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년이상의 연체된 빚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것은 기준이 될경우, 여력이 없을때는 원금에 대한 탕감, 일정부분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80% 까지 원금 감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금에 대한 탕감은 국세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고, 자영업자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감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대 1억원이하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특히, 소액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과거 채무를 정리 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이 기관은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탕감해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폐업 소상공인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드뱅크의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인데요. 채무 조정기구가 소득·재산심사 등을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빚을 100% 탕감해주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선 최대 80%의 원금 감면,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데요. 총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