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빌딩이 있는데 수도요금 청구 할때
회사에 빌딩이 있는데 세입자가 2개층을 사용합니다. 빌딩 전체 수도요금을 저희가 모두 납부하고 그중 일부 세입자에게 수도요금 청구하려는데 청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나요?
수도요금 면적에 따라 계산해야된다는데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빌딩에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수도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세금계산서 발행: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적 비율에 따른 계산: 일반적으로 빌딩 전체의 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때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용 면적 비율 = (세입자가 사용하는 층의 면적) / (빌딩 전체 면적)
세입자 청구 수도요금 = (빌딩 전체 수도요금) × (세입자 사용 면적 비율)
개별 사용량에 따른 계산: 만약 세입자별로 수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각 세입자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 분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은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요금 분담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수도요금 분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도요금 분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