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표 방식이나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은 없는건가요?
개인이 표를 행사하고, 보안유지도 하면서 지금의 방식과는 다르게 투표와 개표 기표 모든 과정을 변화 할 수 있는 법은 없는걸까요? 논의 조차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는게 아닙니다.
꾸준히 있었지만 지금의 방식보다 보안성과 신뢰 부족으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기술 인프라 부족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이구요.
개인의 표를 안전하게 행사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투표 방식과 제도 개정은 법률과 헌법 개정이 필요해서 쉽지 않아요.
완전 전산화도 가능한데, 전산화는 부정이라 시비를 거니 오히려 수동으로 검증을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신중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죠.
지금의 시스템이 오랜 시간 검증돼서 큰 변화는 조심스럽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의견 수렴도 복잡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화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에대한답을 드리자면 법개정 논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이해관계로 인해 하지못하는경우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전자화투표방식입니다 전자화된 시스템은 해킹, 데이터 위조, 시스템 오류 등의 위험이 있고, 이런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고 선거제도의 변화는 정치적 유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 세력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