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러 매체를 통해거짓된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기존 레거시미디어는 물론 크고. 작은 개인 방송플랫폼등에서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 이겠지요.
이런 사람들 처벌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거라면 당연히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