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사고시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빙판길에서 아는 지인이 접촉사고가 살짝 생겼는데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것두 아닌데 빙판에 미끄러져 접촉시에는 책임을 좀 적게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거리를 많이 두고 운행을 하더라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과실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없기에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빙판길 사고라고 하여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는 상대적 과실로, 피해차량의 과실분과 가해차량의 과실분을 따져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정상주행중 미끄러지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추돌을 당했기 때문에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