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평발이면 진짜로 군면제였나요?

Question

평발이면 군대를 안가도 됬었나요? 그럼 공익으로 판정되는건가요?
그런데요즘은 평발도 그냥 다 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된건가요?

Answer 1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평발이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평발이 군 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체검사에서 평발 판정을 받을 경우 3급 현역, 4급 보충역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Answer 2

그렇죠. 평발이면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고 인정 되어 공익 판정을 받았죠. 남성의 인구수 감소로 인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Answer 3

옛날에는 평발인 사람들은 군 면제 대상자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없다보니 군면제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직도 평발인 경우에 군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평발이어도 군면제를 받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준이 높아진 것이라 언제부터 확 기준이 높아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Answer 5

과거에는 평발이 심할 경우 군 면제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경도의 평발은 군 복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현역으로 복무합니다. 이는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평발이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한 결과로, 정확한 변경 시기는 병역판정 기준이 개정된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