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 가 뭐길래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좋은것인가요 나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미국의 ira 가 뭐길래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좋은것인가요 나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좋은지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질문해주신 미국의 IRA 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무려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산업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중국 굴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 때문에 한국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등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실제로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실제 법을 뜯어보면 자국 기업에 혜택을 극대화 하고 수입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미국 자체 기업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미국 정부의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과는 크게 상관이없습니다.
주로 산업을 진흥하는게 주류입니다.
친환경에너지산업, 2차전지, 반도체 산업등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이 세워진 셈이라 좋을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기업중 미국 투자를 통해 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 중에 이익인 기업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변경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우리나라 2차전지 및 전기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겉으로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여 돈을 더 벌어들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커피를 하나 가져오는거보다 미국에서 가져오는게 더 오래걸리고 운송비용이 더 큽니다. 중국을 버리고 미국하고만 거래하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