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통장으로 알바급여를 받게 되면?

Question

지인이 본인 통장으로 알바비를 입금를 받으면 압류가 되어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알바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도록 통장 계좌를 알려달라는데 이럴경우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무관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타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채무자 소유를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질문자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 하는 것으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근로 제공으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