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일단 이번 해 같은경우는 기사를 보니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다음해도 그러지는 않겠지요?.. 아마?.. 기본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예산이 통제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공수처의 독립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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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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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산안 편성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기재부가 예산배분에 대해 관여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크게 우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경우, 해당 예산항목에 대한 예산안 편성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독립성의 의문성은 별개로 공수처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