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이사업자 말소폐업 관련 등록면허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 간이사업자를 개설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셨으나, 현재 사업 필요성이 없어 말소폐업을 신청하려는 상황이시군요. 2025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소폐업 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말소폐업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2025년 1월에 청구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 말소폐업 시 추가 세금 발생 여부
2-1) 2025년 내 말소폐업 시 추가 세금 납부 의무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5년 안에 사업을 말소폐업하더라도 2025년에 추가적인 등록면허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2) 2025년 내 말소 시 2026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2025년 안에 사업을 말소폐업하면 2026년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 및 폐업 말소 시점
등록면허세는 통상적으로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11월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며, 10월 31일 이전에 폐업 말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
* 2025년 1월에 청구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2025년 내에 사업을 말소폐업하면 추가적인 등록면허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5년 내에 사업을 말소폐업하면 2026년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통상적으로 1월에 부과되며, 10월 31일 이전에 폐업 말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