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채는 왜 계속해서 쌓이는건가요?
한국의 부채는 왜 계속해서 쌓이는건가요?
한국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건가요?
언제 부채를 갚을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다 보면 또 제 2의 imf가 올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부채를 원금까지 갚을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현재 국가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서 향후에 빚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가져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물가의 폭등이 오게 되며 부채 부담이 감소하지만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노동 소득만으로는 이제 그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외화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국가가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확보하고 있고, 금융시스템이 견고해 과거와 같은 '외환 위기'가능성은 매우 낮아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경제 위기 대응,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복지 지출 증가,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그리고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빚의 규모보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봐야 하는데, 현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처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자본 유출 같은 다른 형태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부채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정부의 재정부채보다 가계부채가 2배이상 많으며 이제 GDP대비 90%가 넘을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00%가 훌쩍 넘습니다 이렇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이며 결국 부동사자산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의 금융권 대출로 발생된 결과입니다.
이는 과거의 기업부채와 그리고 자본축적없이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리며 문제가 된것이며 지금은 국내의 원화와 자산으로 인한 대출입니다 즉 제2의 IMF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부동산 자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난 신용승수가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말라가는 과거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것이지 IMF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구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부채, 정부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기 동안 가계와 기업이 과도하게 차입한 영향도 큽니다.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고 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은 비슷하며
국채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길게는 30년짜리라
계속해서 쌓이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부채는 매우 양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최근 한국의 부채를 확인해보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7.2%라고 해요. 이것은 d1 기준으로 공식 국가채무만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더하는 d2 개념으로는 우리나라는 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하지만 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부채 중에서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고 공기업의 부채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지출을 축소하게 되면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고 여러 보조사업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경기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행한 민생지원금도 13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부채를 축소하기 보다는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 부채를 축소하기 보다는 지출을 통한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가 감소하게 되는데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과거 IMF의 경우 국가부채는 낮았지만 외환 보유액이 현저하게 낮아서 발생했었습니다. 현재는 충분한 외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부채는 올해 1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상태로 4년 후에는 2000조가 넘어서 지금 프랑스처럼 될듯 합니다.
걱정이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부채가 계속 쌓이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예산으로 국가에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기존의 예상을 넘어설때 추경이라는것을하며 이는 계속할경우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정에 좋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 얘기 나오면 다들 무겁게만 보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금보다 지출이 많으니 당연히 적자가 쌓이고 그게 국채 발행으로 이어집니다. 업계에서는 고령화로 복지비가 늘어나서 더 빠르게 부채가 커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세금 늘리거나 지출 줄이면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제 생각에는 투자처럼 성장에 쓰는 빚은 괜찮을 수 있지만 단순히 막 쓰는 건 위험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제2의 IMF까지는 과장이지만 장기적 부담은 무겁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는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채의 증가속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나, 관리에 실패하면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