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상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면 처벌을 받나요?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까요?
법률상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면 처벌을 받나요?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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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으며, 성추행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처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는 것 이외에 촬영이나 터치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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