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
식자제마트에서 계란을 사는데 왕란 9판 특란 한판 이렇게 사다가 사장님이 특란 10판으로 속이고 결제하는줄 알고 신고함 특란이 젤 위에 덮어져있었음 근데 이건 캐셔가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 안해줬다고 소비자가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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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란 1판이 위에 덮여 있어 전체가 특란으로 보였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결제한 경우라면 고의로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확인은 캐셔와 점포 측의 책임이 크며, 소비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신고를 당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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