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점의 전산 실수 전가 및 보복성 소송에 대한 계약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원래 쓰던폰 위약금x,할부금x약정x Lg통신사 몇년째
인터넷과 결합으로 이용중인 상태입니다.
Skt로 통신사이동과 번호이동 인터넷이동을 권유받았고, 기존 인터넷 Lg기간이 몇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걸 통지하지 않고 위약금 해결 해준다며 현금 40을 주겠다고 무리한 인터넷이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이건 Lg쪽에 문의하니 손해다라며 인터넷 이동변경. 신청은 취소가능하다해서 핸드폰만 skt쓰고 있습니다.
폰을 새로 맞추면서 할부로 개통을 진행하였고 서류와 태블릿으로 계약진행을 하면서 싸인을 하였는데 태블릿상에 표기된 금액은 추후 본인들이 업데이트할것이다라며 싸인을 하였고 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 하였으며, 대신 개통전에 핸드폰박스를 개봉할시 위약금,법적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종이 싸인한것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부 조건 고가요금제6개월 , 부가서비스 3개조건이었으며 이후는 요금제를 4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눈 계약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같이 들은 동행한 지인이 있고 개통한 시기로 부터 한달이후 갑자기 전화가와 본인들의 실수로 전산상의 현금완납처리를 해버려서 개통 철회도 어렵고 할인이 대폭들어가 기기값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철회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연락이 온거라 당황한 저는 조금 낮춰줄수 없나 했더니 안된다고 하셔서 114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하시다가 컬러링만 빼주겠다,5만원만 빼주겠다하며 말을 바꾸시길래 제가 사기를 당한 느낌인지라 돈을 원래는 합의하에 낼라 했으나 못내겠다 주장을 하니 저를 신고하겠다고 수차례언급을 하며 민사소송이 걸려서 등기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이의제기를 할 것인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지 궁급하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본인들이 실수한건 맞다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증인도 있구요 .
현재 판매점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기기는 사용 중이니 전액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의신청 예정인데, 계약서 미교부와 기망 행위를 근거로 청구 기각(전액 승소)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전문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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