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집에서 살 권리를 줄 수는 없는건가요?
아직까지 거리에 홈리스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민주주의 미국, 공산주의 북한 둘다 마찬가진데요. 한국도 길거리 모숙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더 많아질거라고 그러던데...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집에서 살 권리를 줄 수는 없을까요? 돈 문제가 가장 클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걸 보니 안타깝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주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출산율 하락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건설업체들의 도산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정치척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이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국가주도로 획일적으로 자산을 통제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않는한도내에서 홈리스분들이 조금이나마 숙식걱정을 덜도륵하는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이념에서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은 자산개념이니 주택을 무상으로 준다는건 이념에 위배되는 논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사는 선진국일 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거죠.
-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논리로 집을 다 살수는 있지만 항상 돈이 문제긴하죠 그렇다고 다 집을 줄수도 없고 싸게 살 권리를 줄수도 없는게 시장경제이기도 합니다ㅜ
질문하신 모든 국민에게 집에서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헌법적인 정신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의, 식, 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복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에서 살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많은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실로 남은 지방에 부동산을 정부가 매입해서 제공하면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자발적 노숙인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우리나라는 집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과자, 살인자등등 모든 국민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집을 주게 될 경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가 가장 큰 이슈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상 어려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지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비롯된 부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돈을 더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가 많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노력도 안했는데 집에서 잘 살게 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할 필요를 못느끼게 됩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발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대가 없이 집에서 살 권리를 주는 정책은 나오기 힘들거 같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 복지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국가 중 하나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런 정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것같습니다ㅠ
감사합니다.
노숙인들은 본인의 잘못인데 우리나라는 한번의 실패로 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돕기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만기유예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집 또한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도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그 받은 돈을 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억울하면 벌어야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에 배정된 재원을 조금씩 빼고, 거기에 잉여재원(비상금)을 더하면 충분히 전 국민들에게 충분히 집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
이를 위해선 전 국민의 대대적인 동의와, 공정한 배분시스템이 필요한데.
애초에 전 국민들중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테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정한 배분시스템 역시 부정직한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의해 인마이포켓이 될 우려가 큽니다. (모든 고위 정치인들이 부정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푸패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딛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집이 없는 국민들에게 모두 주택을 주는 것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더불어서 어느지역에 어떠한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따른 국민적 반발도 매우 클 수 있기에 아무래도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리스라고 하여 집을 공짜로 주게 되면, 홈리스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역으로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도태되어 홈리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자립을 위해 도와주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아예 집을 주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