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나요?

Question

예를들면 어떤 할아버지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내 재산을 북한 가족들에게 남긴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갸름한귀뚜라미11입니다.

남길수 있어요.

남북주민 사이와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도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Answer 2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은 남북 분단과 이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의 가족, 또는 북한 주민이었던 가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북한가족이 청구한다면 법적으로 상속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