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북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사람이 있는데
북측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나중에 죽게된다면
유산을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수있나요? (유언장 작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길쭉한코브라47입니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고
실제로 그 유산이 북으로 간다고 해도
공산당이 몰수할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북한의 가족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돼서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그 재산을 따로 관리하거나
다른 가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우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할거고 죄가 없어도 만들어서 재산을 몰수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