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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앤다는 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잖아요.

이게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이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맞다면 주식은 세금 폐지하는데 왜 코인은 세금을 왜 내라는 건가요?

무엇이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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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과거에도 대주주 과세요건만 있었고 개인주주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과세는 없었습니다

    • 다만 코인에 대해서는 금투세와 별도로 법안이 진행되었고 예정대로라면 2025년에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도 야당이 이를 유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2025년에 그대로 과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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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기존에도 세금은 없었고 내년부터 만들려고 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폐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반해 코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주식과 코인의 성향 차이 때문에 코인의 경우는 큰 반발이 없기에 그냥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주식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의 입장 외에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가면 실제 기업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있지만 코인은 과세한다고 해서 투자자외에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찬성쪽이 더 많아서 그냥 시행을 하는듯 합니다.

    대중의 시각이 주식은 투자, 코인은 투기로 보는 성향이 아무래도 강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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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차익 5천만원이상 발생시 과세를 하려고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시장환경이 좋지 못하며 증시가 힘든상황에서 주식 투자마저 과세를 하면 더 어려워질수있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폐지는 어렵고 유예 혹은 과세대상금액 확대 등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내년1월부터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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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크게 주식과 코인으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배지고요 코인은 시행이 됩니다 다음 달에 결정해 날 것이고요 코인 세금내는 것 즉 매매 차익은 현재 250만 원 공제 후 22%를 세금을내는 것인데요 지금 유력한 것이 안 하거나 또는 매매 차익을 5천만 원 공제하여 1년에 5천만 원 초과로 수익을 낸 사람에게 22%를 과세 하는 것입니다 상위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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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던 것을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지되었고요. 코인 관련 과세는 소득세법이었던가 하는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코인보다 더 투자를 장려할 만한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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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과 코인은 그 성격이나 세법상의 분류 기준이 다른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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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소득일 발생하여도 세금은 없습니다. (대주주 제외)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정치권 내에

    정치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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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앤다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본적인 모양은 그렇게 됩니다.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금투세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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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상화폐 과세와는 다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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