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출금 제한은 합법적인 조치 인가요?

Question

국내 거래소 중 일부는 종종 이용자의 자산을 출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래소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이용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거래소의 이런 출금 제한은 합법적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거래소의 출금 제한은 합법적인 조치 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출금금지에 대한 위법여부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국내거래소의 경우 벌집계좌 운영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신고로 인한 입출금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올스타빗,트래빗 거래소등 많은 거래소가 폐업을 하면서 출금이 안되어 투자자들이 소송진행중인 거래소가 있고 해킹으로 인한 출금이 안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외국계 거래소들이 국내 밋업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한후 어느날 갑자기 출금을 안해주고 사라지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시 국내 대형거래소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현재 당국에서 거래소들과 은행에 권장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불법계좌 방지를 위하여 첫 입금 후 72시간 동안 출금제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인증된 계좌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거래소의 공통 사항입니다. 이것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2017년 12월~2018년 1월에 나온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입니다. 이외에는 사실 거래소 운영에 대한 명확한 룰이나 규제조차 없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등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를 만들고, 가이드를 지키고 있는 거래소를 인증해주고 있는 정도지요. 해킹에 대한 위험이나 메인넷 업그레이드, 기술적 지원 문제로 일시적인 입출금 정지는 소비자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외에 부분에서 일방적인 입출금 제한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 검증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