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도 압류되나요?
(1) 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가 벌금미납부로 압류당할수도 있나요?
(2) 채무건으로 이미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있는데 벌금미납부로인해 다시 압류되면 누가 우선 적으로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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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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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85만원 이하의 은행예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185만원 이하 예금도 일단 출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진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