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Question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제정이 된 것인가요?

헌법을 제정하려면 국민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훌륭한돼지218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처음 제정 되었으며, 여러차례의 개정 이후 현재 1988년 2월 15일 개정된 헌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헌법제정권력)의 논의로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헌법 상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발의 및 국민의 동의(국민투표) 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헌법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