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찰관 때문에 증거부족 무혐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검찰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은 불송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