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애무를 너무 대충해요,,,

와이프랑 한침대에서 자는데 일부러 제가 와이프를 안건드는데 성욕이 주체가안되는데 제어방법이있을까요?

자위를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행위 정도, 피해자 유무, CCTV 내용,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 처벌수위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범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공연성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둘째, 음란행위입니다.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명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초범이면 유리한가요?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교적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동종 전력이 없는 점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상담, 치료, 음주조절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직장, 가족관계 등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입니다.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사건 발생 시간장소 구조당시 음주 여부신체 노출 여부피해자 또는 목격자 유무CCTV 위치신고 경위행위 전후 상황이 내용을 정리한 뒤, 공연성이나 음란성 자체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결론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피해자 진술, 행위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변호사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오히려 할 말이 많을수록 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괜히 상대가 불편해질 것 같고괜히 관계가 틀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표현을 멈추게 됩니다상담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흐름입니다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표현은 더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나타납니다표정으로거리감으로혹은 피로감으로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 느끼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입니다꼭 정확하게 말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짧게 지금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심리상담

할 말이 많을수록 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입니다.두 제도 모두 빚을 조정해 재기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적용 대상과 방식,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핵심은 “어떤 제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내 채무 구조에 어떤 방식이 맞는가”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가장 큰 차이두 제도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조정 방식의 차이개인워크아웃→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중심→ 원금은 대부분 유지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변제계획 인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가능즉, 워크아웃은 “부담을 줄여 나눠 갚는 구조”회생은 “일정 부분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적용 대상과 상황개인워크아웃연체가 이미 진행된 경우금융권 채무 중심일정 소득으로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개인회생채무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여러 금융기관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현재 소득으로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3. 절차의 성격개인워크아웃 → 협약 기반 조정 (비법원 절차)개인회생 → 법원 절차 (인가 및 면책 구조)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서류 준비와 심사가 더 엄격한 대신,조정 강도는 더 높은 편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더 맞는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연체가 이미 진행된 상태채무 대부분이 카드, 신용대출 등 금융권 채무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원금 감면보다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즉, “시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구조”라면 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 총액이 크고 여러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단순 이자 감면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현재 소득으로 전액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일정한 반복 소득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즉, “전부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면 회생이 유리합니다.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실제로 선택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차이는 다음입니다.워크아웃 → 부담을 줄여 “끝까지 갚는 방식”회생 →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 정리 가능”또한 시작 시점도 다릅니다.워크아웃 → 보통 연체 이후 검토회생 → 연체 전이라도 채무 과다 시 가능선택 기준은 결국 ‘내 상황’같은 소득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 요소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바뀝니다.채무 총액연체 기간채권자 구성 (금융권 vs 기타)부양가족 수주거비 등 고정지출최근 대출 발생 시점보유 재산그래서 단순 비교표만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자주 하는 오해 정리1. “개인워크아웃은 누구나 가능하다”→ 실제로는 연체 기간, 채무 유형,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2. “개인회생은 정규직만 가능하다”→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 변제계획의 현실성, 자료의 신빙성, 채무 발생 경위까지 심사됩니다.개인워크아웃 → 이자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중심개인회생 → 법원 절차 + 일정 변제 후 면책 가능워크아웃 적합→ 연체 상태 + 상환 가능 구조회생 적합→ 채무 과다 + 전액 상환 어려운 구조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