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및 유로화 같은 법정화폐나 금등 자산가치에 연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 같은데 단점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2025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었고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관심이 가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 시 기대 효과 및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변동성이 적기에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빠른 결제, 글로벌 송금 효율이 최대 장점 입니다.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디지털 결제 혁신과 금융 경쟁력 강화가 기대 되지만 준비금 불투명성, 디페깅 위험 그리고 통화 정책 통제 약화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화폐로 인정 될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규제 체계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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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및 유로화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에 연동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법정화폐나 금 등의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클 코인이 화폐나 금이 되진 않고
여전히 코인이란 점이 단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은 법정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다는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할경우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니어스법안으로 마련한것이며 국내에도 원화스테이클 코인에 대해서 법정화페로 인정한다는 법안을 마련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민간도 허용할것이냐 은행만 허용할것이냐 아니면 금융기관 전체로 할것이냐 주체를 정하는것이며 또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준비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유하고 어떤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환매요청시 즉시 지급해야한다는 이런 지급조건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는것으로 보시면됩니다.
현재는 미국도 아직 최종법안을 통과하기전이며 결국 하반기내에 통과를 할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국내에서 준비금을 100%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환매요청시 100%그대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도 이런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것이고 시장에서 누군가 매도를 강하게 하여서 준비금에 대한 준비자산과 1:1비율이 깨진다고해도 발행업체에게 환매를 요구하면 그대로 100% 1:1 가치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해당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일반 통장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는게 단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지갑관리등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점에 대한 공부나 개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담보 신뢰 문제입니다. USDC, USDT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실제로 달러를 1대1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준비금이 충분한기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테라, 루나 사태처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가치가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이면 해당 기업의 파산 위험도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지정 논의와 관련해 기대 효과는 해외 송금 비용 절감,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디지털 결제 인프라 고도화 등입니다.
반면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력이 약해질 수 있고 자금세탁, 탈세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시중 은행 예금이 이탈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별도로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이런 리스크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유로 등)나 금과 같은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혁신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5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정식으로 도입되면 송금, 결제, 무역 등 금융 거래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 포용성을 높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먼저 발행사의 신뢰성과 운영 투명성이 핵심이며, 만약 발행 자산의 보유가 불충분하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가격 불안과 투자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 문제, 해킹 위험, 규제 미비에 따른 사기나 시장 교란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