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먹튀' 거래소가 많아지는데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 신생거래소와 거래소코인이 유난히 많아졌는데, 이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안해서 투자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투자금을 모집하고서 잠적하는 사건도 여러차례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기행각이 여러차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사건의 9할이 넘는 경우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가 될 정도로 일명 '먹튀' 거래소의 행각이 심각해졌는데도 왜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먹튀거래소 제재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는 대부분 폐업하는 이유가 늘어나지 않는 거래량 재정난 등으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코인이나 원화 출금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재정난에 대한 폐업이고 사실상 출금은 하고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먹튀거래소의 경우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것도 있지만
그거 보다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투자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나 또는 중국 거래소가 한국에서 거래소를 세우고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례가 많이때문에 이또한 처벌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거래소인 하이빗,비센트,마인빗등의 거래소는 어느날 갑자기 출금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커뮤니티에 있던 운영자들도 답변이 없어지는 사례가 있었구요 잘 알고 계시는 퓨어빗 사태의 경우 아마 사기후 미국의 한거래소에서
출금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의 공조수사를 벌여야 하는 문제등으로 수사가 중단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소의 경우 올스타빗 같은경우 대표재산 가압류판결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더 많기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봐서 투자를 하실때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신생거래소인데 투자를 하거나 아님 다단계코인인데 투자를 하는 이유가 혹시나 하는 기대감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는것이 더 큰 문제인듯 합니다.
아무쪼록 아지랑이님께서는 투자를 하실때 확실한 검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