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탈피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통령실이 함참과 국방부와 같이 붙어 있어서 군부 조직을 장악하려는 상명하복 관계에서 더더욱 국민과 소통이 없었고, 권위주의 탈피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윤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대통령실이 합참과 국방부와 같이 붙어 있어 군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이 국군의 통수권자임을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에게서 국군의 통수권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이 위임이 될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탄핵으로 기능을 마비시킬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장교 출신으로 심히 국방이 걱정되서 하는 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당초 권위주의 탈피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여요.

특히 대통령실 주변의 과도한 경호와 통제는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민원실 방문조차 제한되고, 기자들의 취재활동도 어려워지는 등 개방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개인적으로는 물리적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실제로는 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특히 군사시설과 함께 있다 보니 더욱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대통령실과 군부 간의 밀접한 관계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초래한 부분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탈피에는 소통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데, 상명하복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면 투명성과 협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더 열린 소통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