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국 고위 간부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Question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을 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던 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국 고위 간부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Answer 1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 장관들 이나 장군들이 이를 듣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휘 명령체계이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지시명령을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반대를 못하고 따르겠지만은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12,12 사태를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구속시키고 정권을 잡을 때, 거기에 동좃나고 복종하던 장군들이 전두환집권10여년 동안은, 탈 없이 호위호식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문민정부들어서고 모두 다 구속되고었으며, 불법취득한 재산 다 압류당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Answer 2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고위 간부의 구속 여부는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 문제 모두를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국가 공무원이나 군 간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공무원의 책임은 지시가 합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공직자는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시의 합법성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통령이라도 국민들과 국회의원에 투표권을 방해하고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에 명령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 명령에 복종하는것도 위법이라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처벌이 되지 않은다면 언제든지 계엄을 또 터질 수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통수권을 가진 이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령을 들을 경우에는 현 상황과 같이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매우 난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