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이번 계엄령 으로 군장성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시 하여 군 장성들이 명령에 복종 하여 계엄령에 행동을 하여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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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위가 해제될 수 있으나 관련 형사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단지 구속이 되었을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급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징계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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